[정보시대 기행] 정보주권을 지키자

"컴퓨터는 정보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다. 랩탑형 컴퓨터는 스포츠 카이고, 데사크탑 컴퓨터는 세단이며, 수퍼컴퓨터는 F1(최고경주용)차다." 이것은 인터네트 협회의 빈센트 시프(Vinccnt Ceart)회장의 말이다. 물론 정보인프라 또는 정보고속도로이용자 층은 빈센트 서프 회장의 든 예에 국한시킬필요은 없다. 버스와 트럭에 해당하는 영상통신과 오토바이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고속도로상에 질주하는 자동차는 일개 도구에 불과하며 더 중요한것은 이동 또는 유통되고 있는 탑승객이나 상품이다. 근본적으로 고속도로의수혜자는 자동차가 아니라 그 안에 실린 사람과 상품이다. 고속고로가 건설,확장됨에 따라 물론 자동차도 많이 팔리겠지만 유통으 신속성과 보금 확대로상품의 부가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정보고속도로를 다리는 컴퓨터에 실린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소 있다.

최근 국내에 인터네트 열풍이 불면서 많은 기업과 개인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송속도가 느려지고 접속이 잘 안되는 등 이용자으 불만이고조되고 있다.

인터네트 병목 현상은 가입자의 폭증과 함께 인터네트 서비스 주 이용 형태가 전자 우편에서 웹(Web)으로 이동함에 따라 문자 위주에서 멀티미디어위주로 전환하게 되어 개인이 이용하는 정보유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시간 상호대화형을 요구한 정보검색 속성상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질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이 원인은 교통문제가 차량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도로사정에 기인하듯이인터네트 상호접속회선의 고속화가 제때 니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인터네트 서비스제공 사업자간 접속이 되지 않아 국제회선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국제회선 용량의 절대적 부족에 있다.

일반전화의 이용형태를 보면 시내통화가 많고, 그 다음은 시외, 국제통화순으로서 통신 성격상 거리가 가까울수록 통신 수요가 증가한다. 특이한 것은 이와 반대로 인터네트는 국제 통신 위주로 이용되고 있는 현사을 볼 수있다. 이는 긍정적으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으나근원적인 문제는 유용한 정보가 대부분 해외에 존재하고 있다은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정보가 미국에서 생성되고 데이타베이스화되기 때문에 미국과 연결해야 정보를 얻게 마련이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나을 것이 없다. 미국이 정보 사회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각국이 이에 예속되는 예상이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각국에서 일고 있는 정보고속도로 구축 붐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순식간에 연결하여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한꺼번에 허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것은 애써 건설한 고속도로가 주로 외제 상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정부가 오는6월 개초되는 선진국정상회담에서 인터네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관리하는 국제법을 제안하고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음 라운드에 상징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한다. 인터네트 거래에서 다국간협정을 체결하여 유통되은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통신 규격 표준안도 제안한다고 한다. 10년후 10억명의 지구인이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네트를 기반으로 정보사회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본격적인 의도가 보인다.

한편,국내로 눈을 돌리면 외국 소프트웨어를 수입, 한글화해서 판매하는업체는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국산 패키지 소트웨어개발업체들이 고전하고 있으며 국산 소프트웨어의 입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있다. 아직도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부속물로 여겨져 번들 판매가 성행하고 불법 복제가 아직도 성행하는 등 시장기반이 취약하고 국내 소프트웨어시장 규모가 정보통신산업의 타 부분에 비하여 매우 협소하다.

원천 정보으 생성과 처리,축적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사회,문화,관습 등이 모두 달라져야 비로소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가 투자에 의해 얻어 질 수 있는 것이라면 정보는 인간과사회가 동시에 변화해야 가질 수 있다. 정보사회는 지식이 경제와 권력으 원천이 되는 사회다. 정보의 생성,가공,유통을 위한 자체 능력배양 없이 우리는 밝은 21세기를 맛이할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