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중기 경영권보장 전제로 대기업 자본참여 허용..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무조건적인 보호보다는 자생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권이 전제되지 않은 형태의 대기업 자본참여가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일본 중소기업의 경쟁력 현황조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고 대기업을 견제하면 중소기업이 보호·육성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공영 방향 정책수립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기술 등 소프트한 경영자원 제공을 비롯,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이, 독립 중소기업은 정부가 각각맡는 차별적 육성이 바람직하며 특히 경영권이 전제되지 않은 형태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허용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대한 지원이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주요부문으로는 △하청계열구조의 재검토와 선별적 육성 △핵심부품기술의 공동개발과 기술이전 △리스트럭처링과정에서 사업 및 인력이양 △인재육성·경영지도 등 실질적인 경영노하우 전수 △해외거점·정보시스템 등 경영인프라 공유 등이 꼽혔다.

삼성경제연은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등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조치는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