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는 20일 국립중앙도서관 소강의실에서관련업계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판례 연구"라는 주제로 저작권 강연회를 개최했다.
일반인의 저작권 의식 고취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강연회에서는 한승헌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민.형사 사건전반에 걸쳐 주목을 받았던 15건의 저작권 판례를 다루었다.
한변호사는 이번 강연회에서 저작권법의 아마추어적인 지식이나 일반적인통념과는 다소 어긋나는 일부 판례를 소개하면서 "일반인들이 저작권 분쟁을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연구와 함께 법원의 저작권 판례에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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