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한국 양허안 수정 요구-통신시장 "문 더 열어라"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EU)등 선진국들이 우리나라가 제출한 양허안의 시장 개방 수준에 불만을 표시, 추가적인 개방 압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WTO 기본통신협상에서 미국과 EU등은 우리나라의 양허안이 현행 제도를 상당수준 개선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 추가개방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국가들은 특히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전용회선의 공중망 접속을 통한음성회선 재판매 사업의 조기 허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의 통신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도록 국경간 공급을 허용하는 한편 지난해 제출된 우리측의최초 양허안에 포함돼있지 않은 위성통신서비스도 양허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요구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다음달 30일까지 협상을 종결하자는 데는인식을 같이 했으나 일본과 캐나다등의 수정 양헝란 제출이 지연되고 있어타결시점이 1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내부 검토와 의회와의 협의 절차상 3월중 수정안 제출인 어려운상태이며, 캐나다는 국제전화 사업에 대한 독점권 폐지등 일부 내용을 고친수정 양허계획서를 3월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는 태국과 콜롬비아가 정식 참가국으로 볼리비아가 옵저버국으로각각 신규 가입해 협상 참가국은 26개국 50개정부, 옵저버국은 25개국으로늘어났다.

제13차 기본통신 협상은 3월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