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통산부, 리콜보완책 계속 주장

*-통상산업부는 오는 4월 리콜제의 전면실시가 불가피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최근 제도적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법리해석이야 이미 예견돼 온 일이 아니냐"며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별 이견이 없음을 표명하고는 "그러나 법리해석과제도적 보완책은 별개의 사안이란 게 통산부의 입장"이라며 리콜제에 대한제도적 보완책 관철을 다시 한번 피력해 눈길.

또 한 관계자도 "리콜제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데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통산부의 입장을 밝히고는 "다만 이 제도의시행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보완책으로 마련, 소비자와 산업계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뜻"이라고 통산부의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