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국제조세업무" 강화 배경

전자업계의 해외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이전(이전)가격"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이전가격을 본격적으로 문제삼을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가격이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국적기업이 국제적으로 조작하는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본사에서 해외판매법인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현지시장 거래가격보다 높게 해 현지법인이 이익을 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즉 다국적기업은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벌이면서 각 나라마다 다른 세금의종류나 세율에 착안,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을 조작해 세금이 낮은 국가에이익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동안 IBM과 필립스.GI와 일본 전자대기업처럼 세계곳곳에 거점을구축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화살이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현대전자등 한국기업을 향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전자대기업들의 세계화전략이 급속히추진되면서 해외 사업영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자업체들도 조세주권을 지키려는 세계각국의 철저한 세무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이전가격 문제는 세무감사의 핵심사안이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한국 전자업체들의 이전가격을 서서히 문제삼기 시작했고 유럽연합(EU)도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별다른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한 우리나라 전자대기업들의 발등에불이 떨어지기 시작한 셈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그동안 경리부서에서 단순한업무쯤으로 여겨왔던 해외투자법인의 조세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게됐다.

더욱이 올해부터 해외사업의 핵심추진사항으로 현지법인 경영정상화를 꼽고있는 전자4사 입장에서는 서둘러 대응력을 키워야 할 판이다. 그렇지 않을경우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껍데기 세계화.현지화로 전락할 가능성이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자4사는 국제조세업무를 강화해 해외투자한 현지국가와 이전가격 문제를원만히 타결할 수 있는 능력을 쌓고 각 국가별 현지법인의 절세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 반덤핑문제를 전담해온 통상팀에서 이전가격을 비롯한 국제조세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판단, 통상팀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지화를 적극추진함에 따라 자연히 반덤핑문제가 줄어드는 점도 통상팀에 국제조세업무를맡기는 이유중 하나다. 현대전자의 경우는 아예 별도의 국제조세관련 부서를만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 통상팀은 반덤핑에 매달렸던 업무에서 점차 해외현지법인 절세방안 강구 및 이전가격 마찰 해결쪽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아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국제조세조정법이 공식 발효돼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이전가격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