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WTO에 일본 제소 음악SW "저작인접권 보호" 요구

미국 정부가 음악소프트웨어의 저작인접권 보호를 요구하며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 "전파신문"과 "일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정부는 이 문제를지난 9일 WTO제소의 첫번 절차로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22조에 의거 양국간협의를 일본측에 요청했으며,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가트23조에정해진 분쟁처리소위원회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음반제작사와 연주자가 보유하는권리인데, 무단복제를 금지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미국이 "저작인접권을 50년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이를71년 이전의 음악 소프트웨어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제소는 오는 대통령선거에서 할리우드의 음악.영상관련사업종사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심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