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휴대폰등 기술규제 풀어라" 한국에 거센 압력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대한기본통신시장 개방 압력이 기술표준문제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30일 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11차 기본통신협상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등선진국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으로 표준화한이동전화와 개인휴대통신 부문의 기술방식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강력히요구했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의 강제적 기술표준에 의한 허가제한을 폐지하라는 선진국들의이같은 요구는 이번 협상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향후 협상과정에서 상당한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다자간 협상에서 선진국들은 또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하고 음성전용회선의 재판매서비스를 조기에 허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협상 참가자들이밝혔다.

이들은 또 기본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허용하라는 새로운 요구를 제시했다. 국경간 공급이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위성 등을 통해 직접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미국.EU.일본.캐나다.뉴질랜드 등 5개국과 쌍무협상을 열어 우리측의 추가 양허요구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각국 참석자들은 향후 협상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달 26일부터 3월1일 사이에 열리는 12차 기본통신협상에서는 쌍무협상을 고위급으로 격상시키고 규제제도에 관한 논의를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