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SW업계, "수출 규제" 논란

소프트웨어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사이에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조치가 미국 업계의 제품판매를 감소시키고 있다며 수출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는 현재 40비트 이하의 암호화 코드를 사용한 소프트웨어에 한해수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사무용 소프트웨어연합(BSA)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암호화 코드의 표준이 56비트이고 소비자의 보안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을감안해 수출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무부 등 관계 당국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제 범죄단체 등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수출규제를 계속할뜻임을 비추고 있어 업계와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오세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