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영상산업을 이끄는 사람들

문체부 문화산업국 하진규 국장

"영상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감에 따라 지난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한데이어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 상반기중에는 영화제작업 등 관련업종이 신용보증기금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관계부처의 안을 종합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부 하진규문화산업국장은 지난 26일 이같이 영상산업에 대한 육성의지계획을 털어놓았다.

또한 문체부는 지난해 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과"영화진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은 업계.관련단체.전문가들의 의견을수렴해 오는 4월안으로 시행령을 최종확정하고 5월중에 국무회의에 상정할방침으로 있다. 다음은 하국장과의 일문일답.

멀티시대 핵심 산업-지난해부터 영상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으나 영상산업분야의 예산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어서 정부의 인식변화가 현실감 있게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산업을 담당하고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영상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일뿐 아니라 멀티미디어사회의 핵심산업으로부각되면서 세계각국은 영상산업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인 지원을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같은 인식에 동감, 적극 대응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분야에 투자되는 문체부의 예산이 미미한 수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체부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와 통상산업부.과학기술처 등 관련부처들도 영상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어 영상산업에 투자된 정부예산은 그렇게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체부 입장에선 이 산업으로 자금이 모일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올해 문화산업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요.

*영상산업 분야에서 만화산업과 게임산업에 집중을 두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화산업의 경우 제작경험과 노하우가 어느정도 쌓여 있다고 봅니다. 기획창작능력이 부족해서 하청물량으로 세계 제3위 국가에 올라서 있으나 내용면에선 3위국에 걸맞지 않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인식, 올해는 공모전 등을 통해 한국적인 소재의 캐릭터 및 시나리오 발굴 등과 세종대 등 전국 5개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만화학과 학생들에게제작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춘천시와 협조, 춘천시를 만화의 도시로 조성하고 만화에 대한정보센터로서 "만화의 집"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게임산업분야는 내용적인 면에 역점을 두고 한국적인 소재의 게임을발굴할 생각으로 우선 민간차원에서 "게임발전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음비법과 영화진흥법 등이 정비된 데 따라 현재 시행령 등은 어떻게진행되고 있습니까.

*음비법과 영화진흥법은 각각 6월초순과 6월말까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제정에 있어 업계 및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무리없는 법안을 제정할 생각입니다.

음비법의 경우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안중인데 2∼3월중에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4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5월중에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는 영화진흥법도 음비법과 비슷한 선상에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상산업의 육성과 관련해 정통부와 통산부 등 관련부처와 주도권다툼이일어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영상산업의 주무국으로서 관련부처들의 협력을어떻게 이끌어 낼 생각입니까.

*지난해 "영상발전민간협의회"에서 부처간의 역할분담이 정해지면서 문체부는 법제도 개선을 맡아 영상산업과 관련된 법을 재정비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영상진흥기본법에서는 관련부처의 차관급으로 "영상진흥회의"와실무국장급으로 "영상진흥실무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조만간 이들기구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부처간의 역할과 한계가 불분명한 일들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조정하고 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생각한 것처럼각 부처간의 갈등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영상산업(특히 영화)분야에 대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오랫동안 고생해온 영세 제작업체들이 위축되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필요한것 같습니다.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요.

*영상산업의 꽃인 영화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화가들어와 7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영세한 영화업체들과 영화마니아들이영화를 지켜왔습니다. 현재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영화산업에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들이 모두 독식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들과 전문제작업체들간의 역할조정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조만간 대기업들의 참여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좋은 의견들을 수렴,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화제작업체들의 지원을 위해 영화진흥금고의 재원을 늘려 나가는 것이시급한 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갖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있는지요.

*지난해까지 60억원을 적립하고 올해 추가로 40억원을 확보, 금년말까지1백억원의 규모가 됩니다. 실제로 이같은 규모는 아주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영화제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형편에선 적어도 5백억원은 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예진흥기금에서 할애할수 있는 한도까지 늘려 금고액을 이 수준으로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영화산업이 벤처성 업종이기 때문에 자본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영화산업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금고에서 일정금액을 지원, 투자자들과 영화제작자들을 연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음비법 시행령 입안중-이번에 만화산업의 육성방안을 발표했으나 너무 전시행사위주로 흐르고 있어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만화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이 적다는 것입니다. 극장용 만화영화는 비디오.캐릭터.팬시산업과 공중파방송.케이블TV방송 등 관련산업분야와연계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수시장의 확보차원에서 이들 관련산업들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단순 하청작업은 필리핀.베트남.중국 등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술축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에 국내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만화에 학문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교수와 관련전문가들로 학회를 구성, 만화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이론적인 뒷받침을할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공연윤리위원회가 정부의 예산보다는 심의료에 의존하고 있어 공륜 성격상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까.

*심의료에 예산을 의존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국고예산을 5억원을 늘렸지만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비춰 볼때 장기적으로 공륜예산도 국고에서 전액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비디오 및 음반분야에서 외국 메이저직배사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 국내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육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비디오의 경우 CIC.컬럼비아 등 5대 메이저가 물량면에선 15%이지만금액으로는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반도 폴리그램 등 메이저가 30∼35%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국내업체들이 이들 외국메이저와의 경쟁에서 부담되지 않도록 제작업체들에 대한시설규제를 완화하고 음반의 사전심의제를 철폐하는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손질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창작 지원 모색-관련업계에선 여전히 문화산업의 정책이 규제위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업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진국처럼 각종 규제나 진흥정책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시장질서에 맞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아직 그 수준까지 이르지못했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개선과 인력양성, 기술도입 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WTO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정부의지원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의식하지 않고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과 유통현대화 등을 통해 세계속의 업체로 성장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원철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