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냉장고 특소세폐지 추진

통상산업부는 컬러TV와 냉장고.세탁기.오디오 등 일부 생필품에 부과되고있는 특별소비세의 폐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컬러TV 등 일부 생필품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면제를주장하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 올 상반기중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통해 특소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컬러TV 및 냉장고 등이 이미 각 가정에서 생필품으로 자리를 잡은 데다 일부 사치품목의 소비억제라는 특소세의 당초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산부는 지난 94년 특소세법이 개정되긴 했으나 업계와 일반국민생활의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품목의 특소세 감면 또는폐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냉장고의 경우 보급률이 1백%에 이르고 있는데도사치품으로 간주, 15%의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법제정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물가안정차원에서도 이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