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기통신심의회 "특별부회", NTT 분리.분할 "의견일치"

일본전신전화(NTT)의 분할에 대해 연립여당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산하의 자문기관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우정성산하 자문기관인 "전기통신심의회 NTT특별부회"는 NTT를 장거리전화서비스부문과 몇개의 지역서비스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상급부서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일본경제신문"등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토(이동) NTT특별부회장은 지난주 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신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키 위해서는 여러개의 업체들이 경영효율화를 통해 경쟁을 벌이는 체제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NTT특별부회는 다음달 말에 제출할 보고서를 위해 다음 회의부터는 분할이후의 회사수 등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날 회견에서 이토 NTT특별부회장은 NTT가 지역서비스부문의 독점이윤을이용해 장거리사업에서 요금을 덤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들 사업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서비스부문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의 기업을 경영지표로 삼아간접적으로 경합하는)야드스틱방식이 없으면 명실상부한 경쟁이 이룩될 수없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돼 NTT의 지역전화부문을 복수 회사로 나눌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야드스틱방식은 지난해부터 전력.가스업계등 여러개의 지역독점기업이 있는분야에 도입된 것으로, 가장 먼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다른 기업에는 요금인가등에서 차별, 경영의 효율화를 실질적으로 강요하는제도다. 이에 따라 지역내 경쟁기업이 없어도 각 업체는 경영합리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같은날 우정성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행정개혁위원회 스즈키(영목)위원도 "93%의 시장을 독점하는 민영회사는 인정할 수 없으며 NTT가 민간기업이라고 불리는 만큼 경쟁체제를 받어들여야 한다"고 분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