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새해 업무계획-초고속망 사업 원활한 추진에 역점

15일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96년도 업무계획은 범국가사업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라는두가지 목표로 집약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등장으로 "발등의불"이 된 기본통신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국내 통신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업무계획 전반에 깔려 있다는 평가다.

정보화 기반

정통부의 올해 최대 역점사업은 "정보화 기반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사회 전반으로의 정보화 확산은 통신산업이나 통신사업의 자생력 확보에기본 토양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를 정보화 기반구축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각 분야별 정보화 수요에 대해 국가차원의 우선순위를책정하고 특성에 맞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추진 평가단을 설치키로 했다.

중앙에 비해 정보화기반이 열악한 지방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초고속 공공응용 서비스개발 자금중 일정분을 광역단체의 행정정보화에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내 파급효과가 크고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은 광역단위의경제기반시설 정보화에도 28억원 정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출입통관시스템.국세종합관리시스템 등 2단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마무리하는 한편, 전자주민등록증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화사업도 적극지원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기존 교육망과 인터네트를 상호 연동시켜 교육분야에 세계적인정보통신망 이용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또 창업센터와 전시관.교육장 등 정보통신 관련시설을 수용하는 정보통신문화회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 금년중에 착공할 예정이다.

초고속망 구축

지난해 22개 도시에 구축한 초고속 정보통신 국가망을 전국 80개 도시로확장하고 1백60개 정부기관으로 한정된 초고속 국가망 접속기관을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까지 확대, 올해중에 5천개 기관으로 늘릴 계획이다.

초고속 국가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산비동기전송모드(ATM)방식의 초고속 교환기를 시범 설치.운용하고 초고속망 이용약관 등 이용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중망 고도화를 추진, 대량의 통신수요가 발생하는 건물 등 4백20개 구간에 광케이블망을 구축하고 기존 광케이블 기간망의 전송속도를 고속화해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초고속망사업에 민간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 공업단지.수출자유지역.항만.공항 등 특정지역에 대해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기업을 초고속사업자로 선정, 전화를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초고속기술 및 응용서비스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선도시험망 활용을촉진키 위해 공동이용센터 6곳을 추가로 건설하는 한편, 정보화 시범지역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보산업 육성

정통부의 정보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은 수요와 연계해 비교우위를 지닌분야를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선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정보화사업을 통해 신규수요를 창출, 올해중공공부문에 4천억원을 투자하고 수요과 연계된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산업의발전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중으로 7개 분야 30개 사업자가 새로 허가될 경우, 2000년까지 약 5조원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 기술개발 또는 기술도입 등을 통해 국내 통신장비 제조업체의 공급능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제조업에 준해 지원할수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SW 대가기준 정비.기술평가기준 제정.저작권보호를 위한 위탁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갈수록 심화되는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체계적인 인력계획을 마련하고 산학협동과정의 정보통신대학원 설립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정보통신 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확대해나가기로했다.

통신사업 관련규제 완화시책도 지속적으로 실시, 각종 승인.검정.구매.관세제도를 개선하고 전용회선의 공중망 접속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컴퓨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금년 1월중으로 국산 정보기기의 보급을담당하는 정보통신전문 금융회사를 설립, 국산 주전산기 구매 등에 정보화촉진기금 2백40억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 SW업체를 위한 "SW산업종합지원센터"를 상반기중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통신.정보.방송이 융합되는 멀티미디어산업의 특성에 맞춰 SW.HW.

서비스산업체를 집합화해 산업연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검토해 빠른 시일안에 사업추진 전담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전경연측이 구상하고 있는 "미디어 밸리"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쟁체제 정착

정통부는 올해 상반기내에 국제전화.개인휴대통신(PCS)등 7개 분야에 30여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97년까지 전면적인 국내 경쟁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자 선정과정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경쟁보장 및 분쟁조정업무등을 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통신사업간 회계분리.내부보조금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주도적 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혁신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민간기업형 사업구조로 전환해나가는 한편, 한국통신의 경영 자율성을 해치는 각종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방송산업 육성

정통부는 새로운 방송매체의 보급이 늘어나고 방송관련 신기술의 첨단화가급진전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 방송관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방송사와 산업체간의 공동기술개발 등을 위한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안에 방송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유선방송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종합유선방송의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유선방송망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연계방안 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방송방식의 디지털화와 고선명 TV전송기술개발에 적극 나서는 한편,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종합유선방송 전송기술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방송기술개발을 종합관리하는 "방송기술전담연구소"를한국전자통신연구소 내에 설립키로 했다.

무궁화 1.2호 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도입을 위해 올 6월까지 지상송신국을설치, 시험하고 한국통신.방송사.장비제조업체 등으로 "시험평가단"을 구성해 상반기중에 위성방송사업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고도화

정보화촉진기금을 소요재원으로 확보해 지역정보화.정보통신기반조성.출연사업확대 등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투자를 매출액 대비 7.8%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통부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원리를 도입, 국책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기초.기반 기술과 민간기업의 애로기술 개발분야를강화하기로 했다.

전파환경 개선

지역별 전파환경 분포도 조사 및 태양.지구간 우주전파환경조사작업 등을통해 전파환경실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전자파학회.전파진흥협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파환경보호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 장해문제를 해결키 위해 전자파 장해 유발기기의검정을 강화, 자동차를 검정대상기기에 포함시키는 등 전자파 장해 검정대상기기를 현재 4종에서 7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자파 관련정책의 조정과 심의를 담당하는 "전자파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 전자파 관련정책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종합자동전파감시망을 올해말까지 완성해 가동시키고 불법 전파설비 단속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용제도 개선

정보통신 이용제도를 대폭개선,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에 가격상한제도를 도입, 우선 경쟁환경 이조성된 무선호출과 국제전화 부문에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2월부터는 이동전화 설비비를 폐지하고 요금제도를 조정하는 한편,일반전화에 대해서도 설비비 상환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구제활동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보호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복지정보통신대책수립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제협력 강화

세계 정보통신망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6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보통신기반(APII)선도시험망 포럼을 서울에 유치하고 통신사업자의 국제통신망 확충을 측면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이스라엘.튀니지.미얀마 등과통신협력협정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두만강개발사업에 제3국과의 공동진출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