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대덕연 기관장협 정책포럼" 요지

지난 22, 23 양일간 대덕연구단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대덕연구 단지 기관장협의회 공동으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 정책포럼에서 한국과 학기술연구원 권오관 박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장기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과 과학기술정책운영의기본방향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등을 언급했다. 이를 요약소개 한다. <편집자주>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산업정책의 하위수단, 즉 경제개발계획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경제성장위주의 과학기술정책 은단기간내에 과학기술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으나 자체 기술개발의 효율성과 필요성 저하, 취약한 산업기술 구조의 초래, 인간성 파괴나 자연환경파괴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국내 과학기술계는 각각의 기술혁신 주체들이 상호 고립돼 과학기술발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과학기술처와 다른 부처들 사이에 원활한 의견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향후 21세기는 국 가경쟁력의 원천이 자본.노동 중심에서 기술.정보 중심으로, 국가적 과제 역시 기존의 외국기술 모방에서 독자적 혁신능력 배양으로 변모하는 등 제반 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향후 21세기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기술.지식.정 보로 변화할 것이며, 이러한 정보화사회로의 진전은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발전의 원동력을 경제 수요.

공급논리에서찾아왔던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소화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배양 *사회.문화적 제도의 정비 *국민의 창의력을 보장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조성시킬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과 학기술 정책운영의 기본방향=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는데 경제적과정 으로서의 접근이 아닌 사회적 과정으로, 요소가 아닌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째, 과학기술을 부의 축적을 위한 경제성장 도구가 아닌 "과학기술 문화"로 이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적인 성장가능성 ,기술기회의 정도 등을 고려해 특정산업 및 기술을 육성 개발해야 한다. 다 만이러한 전략산업.기술 육성은 국가에 의한 직접참여보다 민간과 공동, 또는민간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투입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정비해 두어야 한다. 또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출연연.대학 등 혁신주체들의 능력을 결합시킬 수있는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경제.사회.교육.환경.국방.외교 등 국가정책 전체와 보다 긴밀한 연계 체제를 갖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간에 야기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정보통신.민군겸용기술.환경.복지등의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의 중간연계 실무 추진기능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산업기술개발사업, 인력개발사업, 학술연구사업 등 국가 추진사업을 체계적으로 개편.조정해야 하며, 국회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개입은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부족한 분야에 한해 투자하는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시장수요에 따른 산업기술 개발 투자를 민간의 자율경쟁 체제에 일임,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혁신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와 규율을 부과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쟁전단계의 기술개발 투자지원과 중소기 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하는 한편, 국제화.개방화에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국제협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동종.이업종간 정보교류, 조립업체와 부품업체간 기술적 연계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자와 사용자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기업활동 규제는 직접규제에서 시장기능을 활용한 간접규제로 전환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연연과 대학에 대해서도 기관운용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출연연의 역할과 관련해 기관별 특성화를 추진하는 등 그 기능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출연연을 산업기술과 공공부문으로 특성화시키는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국가적 대형과제, 미래산업의 장기적 연구, 대학과 기초과 학기술 연구 공동수행, 과학기술정보의 융합.제공기능 등을 수행, 민간이 소홀하기 쉬운 부문에 대한 발전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기초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정부부처간 역할 분담과 조정, 효율적 협력체제 구축, 국제협력사업추진, 인력양성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전=김상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