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으로 한국 투자 기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과 관세장벽을 포함한 각종 무역장벽、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등이 미국기업의 대한투자 기피 요인으로 지적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뉴욕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매리 굿 미상무부차관은 지난 13일 한.미 과학기술 포럼 오찬연설에서 미기업들이 여타 동남아국가에 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굿 차관은 미국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로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무역장벽 *외국인투자제한 등을 꼽았고 이는 낮은 임금의 장점을 잃은 미국기업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규를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고 높은 무역 장벽 때문에 외국기업의 시장 접근이 어려워 미국기업들이 투자 진출 의욕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