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신청요령" 확정...업계 반응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이 14일 전격 발표되면서 정보통신사업 신규진출을 위한 국내 기업들간의 사업권 획득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통신.데이콤.한국이동통신.신세기통신 등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물론 삼성.현대.LG.대우등 국내의 내로라 하는 재벌그룹들과 중견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이 통신사업 진출의 마지막 기회인 점을 감안하면 신규 통신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선점 경쟁은 그 어느때보다 치열 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참여를 추진해온 기업들은 이날 발표된 허가신청요령을 입수、 세부내용을 파악해 자사의 이해에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인지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개인휴대통신、 주파수공용통신 등의 기술방식과 한국통신의 CT-2전국사업 자허용여부등에 대해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던 관련업계는 이번에도2차시안과 같은 상태로 확정되자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통신을 비롯한 TDMA방식 개인휴대통신 시스템을 개발한 일부 업체들은 정부의 허가신청요령 발표를 앞두고 CDMA방식으로 못박았던 2차시안에 변동 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한 때 나돌아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으나 결국 CDMA로 확정되자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한국통신(KT)은 당초 시안과는 달리 개인휴대통신(PCS)과 도시형 발신전용휴대전화 CT-2 만을 허가하기로 함에 따라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데이콤.한국이동통신 등 기존 통신사업자들과 삼성.LG.현대.동양그룹등은 데이콤의 PCS사업진출과 관련한 지분경쟁과 자사의 PCS허가신청과의 상관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정보수집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발표한 허가신청요령중 관심을 끄는 항목은 단연 2차심사기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출연금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사업자선정에 따른 잡음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책임회피식 정책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업참여 희망업체들은 출연금을 낸 업체가 복수일 경우에는 추첨으 로사업자를 결정키로 한것은 "기술력이라든지 사업을 영위할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우려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CT-2사업 참여를 추진중인 서울이동통신과 나래이동통신 등 전국 10개지역 무선호출사업자들은 정부가 확정한 "허가신청요령"가운데 한국통신에게 전국 사업권을 허가키로 함에 따라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CT-2서비스가 전국적 규모의 사업보다는 인구밀집지역을 위주 로하는 지역중심적 서비스로 사업구역간 이동이 가능한 로밍(Roaming)기능을 제공치 않으므로 전국사업자 선정이 불필요한데도 한국통신에 대해 전국사업 권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한국통신이 CT-2사업을 여의도 및 광화문 일대에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다 서비스지역의 확대를 추진중이어서 앞으로 다가올 시장경쟁에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무선호출 권역별로 9개지역에 허가될 주파수공용통신(TRS)지역사업 참여업체들은 정통부가 당초 3백80MHz대역에 디지털방식으로 사업권을 허가키로 한 결정을 확정함에 따라 참가열기가 다소 수그러진 분위기다.

현재 디지털TRS시스템의 개발이 국내실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한데다 외국의 무선통신업체들조차 이 대역의 시스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련업체들의 설명이다.

특히 신규사업자들이 시스템을 개발하면 시기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토록 결정함에 따라 지역사업참여 업체들은 오는 98년이후 디지털T RS시스템이 개발돼도 제1전국사업자인 한국TRS와 제2전국사업자들에게 시장 의대부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사업참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3백80MHz대역의 디지털TRS시스템이 개발돼 서비스를 개시해도 초기단말기 공급가격이 1백만원선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여 가입자확보 등에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현재 수도권지역에 사업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 업체가운데 일부는 전국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김위년.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