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신규허가 계획 확정-기술.자금력 비교잣대 없어..

14일 발표된 정통부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가 최종 선정방식 부분에 대해 엄청난 고민을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정통부 이성해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 성확보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다"고 말해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이권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는 인상을 보였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 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 으로 2차심사를 실시하되 서비스 사업별로 정한 상.하한선의 범위내에서 출연금을 제시하도록 해 최고액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없다는 설명이다.

같은 금액의 출연금이 제시될 경우 추첨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안 역시 투명성 확보에 지나치게 집착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같은 사업자선정 방안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으로 1차심사를 통과한 신청기업이 2차심사에서 상한액을 밑도는 출연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휴대통신이나 국제전화등 사업성이 확실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1차심사 통과업체들이 모두 상한액 을써낼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정부의 사업자 선정은 적정 능력을 가진 업체들끼리 이른바 뽑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방침에 대해 벌써부터 "소신행정의 부재" "자신감의 결여"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정보통신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대형 사업에 추첨이라는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면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이 없다"고 정통 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전담팀을 구성、 신규통신사업 진출을 추진해온 삼성그룹이나 LG그룹등 일부 기업들은 이번 추첨식 선정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력 및 자금력의 우위를 나타낼 방법 자체가 봉쇄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뽑기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것은 "어정쩡한" 선정 기준이 불러올지 모르는 과열 경쟁이다.

이미 통신사업 진출을 위해 재계 전체가 들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자격 "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참여를 유도、 지나친 소모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허가계획에서는 서비스 개시시점을 각 서비스 사업 자의 능력에 따라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규 사업자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들은 기술 개발이 끝난 상태인 무선호출이나 발신전용무선전화 CT2 국제전화등은 사업권을 획득하는 대로 시설 구축과 동시 에서비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선정 계획의 최대 관심사인 PCS분야에서는 2차 시안대로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CDMA 으로 무선접속방식을 제한키로 함에 따라 CDMA개발에 참여하지 못했던 한국통신의 PCS 서비스 시기가 신규 사업자들에 비해 상당 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모든 서비스 신청을 허용키로 했던 한국통신에 PCS와 CT2전국사 업등 2개 분야만을 허용키로 결정、 한국통신의 입지가 상당부분 좁아졌다는평가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무선데이터통신사업등은 PCS사업권을 허가받은 뒤 부가서비스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전용회선) 사업의 경우 현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의 민간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복신청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주목된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