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중국 Nd자석 특허침해 판결

차세대 영구자석으로 불리는 Nd(Nd-Fe-B)계 희토유자석의 물질 특허권 을쥐고 있는 미국이 중국 자석제조업체들에 대해 최근 특허위반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크루서블 머티리얼사의 기소를 받아들여중국업체들이 자국 Nd자석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전격적으로 판결했다.

물론 중국산 Nd자석의 특허침해 사실이 공식인정되기까지는 ITC 전체회의 와클린턴 미대통령의 승인이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클린턴행정부로서는 대중관계 개선 차원에서 굳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미국과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협정을 체결한이후ITC제소된 첫번째 소송이란 점과 그동안 중국의 Nd자석 생산을 방관하다시 피했던 미국이 이제는 제동을 걸고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점만으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Nd자석은 컴퓨터.정보통신.자동차에 이르는 차세대 제품의 핵심 자성재료 로고성장이 예약돼 있다. 그러나 미GE사와 일스미토모사가 특허로 원천기술 의발목을 잡고 있어 다른 나라는 고액의 로열티를 제공하고도 양산이 어려웠다. 그런데도 미국과 일본은 유독 중국업체들의 Nd자석 생산에 대해서는 매우관대했던게 사실이다. 이는 중국자석업체들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지극히 영세한데다 중국이 Nd자석의 기초 원료인 세계 Nd 원석 매장량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Nd자석의 제조및 물질특허의 벽에 막혀 오는 2002년 특허만료시한 만을 바라보는 국내업체들은 칼자루를 쥔 미국의 이같은 조심스런 움직임을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중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