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수년 전 미국에서 총기휴대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금지하자 는측과 기본권을 앞세워 이에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최근이와 유사한 상황이 인터네트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미의회는최근 컴퓨터 온라인 서비스와 인터네트에 음란물을 게시하다 적발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과 10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음란물 유통규제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 규제법안의 입법을 위한 자귀 조정작업만을 남겨 놓고있다는 것이다. ▼인터네트 이용자들 및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의회의 움직임이 인터네트를 검열하려는 폭거이며 컴퓨터통신 매체를 파괴하려는 기도라고 규정、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 등의 60여개 인터네트 이용자 단체들은 지난 12일을 "인터네트 항의의 날"로 정하고 전세 계 인터네트 이용자들이 미의회의 음란물 유통금지 법안에 대해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터네트의 음란물이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총기사고를 비롯한 기존의 각종범죄에 비해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문제의 화상들도 대부분 기존의 그림이나 필름에서 읽어들인 것들이다.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