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 "폐가전 부담금 요율" 거센반발

가전업계가 폐가전 부담금 요율 대폭인상 움직임에 비상이 걸려 있다.

특히 형광등업체들은 부담금 실표준 원가가 제조원가의 20%에 육박하고 부담금도 현재의 18배나 돼 만약 부담금을 인상할 경우 경영에 극심한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며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를 비롯한 가전업체들은 환경부가 3개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폐기물 예치금제를 부담금제로 변경하고 대상품목을 늘리는 한편、 부담금도 품목별로 구분해 1백57원(컬러T V).88원(세탁기).1백59원(에어컨) 등으로 현행 kg당 30원보다 평균 1백34% 나크게 올리고 여기에 매립비용까지 추가하는 방침을 내놓자、 이는 기업부 담을 늘려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본지 11월27일자 1면 참조>가 전 3사를 중심으로한 가전업체들은 정부의 부담금 요율안이 기업의 현실을외 면한 채 턱없이 높아 이를 시행할 경우 자칫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핵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결과의 부당성을 전자공업진 흥회를 통해 관계당국에 알릴 방침이다.

가전업체들은 예치금은 회수에서부터 재활용 비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나부담금은 처리비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부담금 요율인상은 부당하다고 지적 했다. 특히 형광등을 생산하는 중소업체들은 부담금 실표준 원가가 제조원가의 20 에 육박하는 1백57.9원으로 나타났고 현재 개당 5원씩 지불하는 부담금을 내년에는 89원으로 18배나 높게 잡고 있다며 이를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 다. 형광등업계는 관계당국이 폐기물의 수거.처리시설도 갖춰 놓지 않고 폐가 전에 대한 부담을 기업들에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명공업협동조합 을통해 관계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정부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 적정요율 을결정한다는 방침이나 연구용역 결과를 요율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 이어서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