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한 지재권 분쟁 최대

올들어 상표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분쟁을 벌인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미국은 상표와 특허.실용신안.의 장등 4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모두 85건의 심판(1심)을 특허청에 청구、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분쟁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이어 심판을 청구한 나라는 일본으로 55건을 청구했으며 그 다음은독일이 19건、 이탈리아 17건、 영국 16건、 프랑스 15건、 스위스 13건、 호주 4건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상표권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의 경우 전체 85건중 83건이 、일본은 55건 중 33건이 상표권과 관련된 심판청구사례였음을 보인다.

항고심판(2심) 청구건수 누계로는 일본이 3백99건으로、 미국(2백3건)보다 많았으며 이밖에는 독일 49건、 프랑스 30건、 영국 21건의 순이었다.

한편 올들어 10월까지 내.외국인을 합친 심판(1심) 청구건수는 모두 1천2 백79건인데 분야별로는 상표 7백2건、 의장 2백81건、 특허 1백2건、 실용신안1백94건등이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