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이통요금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65만원의 설비비를 폐지하고 20만원의 보증금과 7만원의 가입비를 신설하는이동전화 요금 개편 계획이 신규가입자에 크게 불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 나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이동통신(KMT)의 설명대로라면 내년 2월부터 이동전화 초기 가입비용 은31만2천원으로 현행 70만1천원보다 38만9천원이 줄어든다.

신규가입자들이 기존 가입자들에 비해 요금체계가 불합리한 것은 바로 전체가입비용을 이처럼 "총액"개념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계획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내년 2월이후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에 납부하는 초기 가입비용은 성격상 두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현행 요금제도의 설비비처럼 가입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요금구조 개편 이후 신설되는 20만원의 보증금이 같은 성격이다.

다른 하나는 해지후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다. 현행제도에서 휴대전화에 9천원 차량전화에 2만7천원씩 부과하는 장치비가 바로 이것이다. 개편제도 상에서 신설된 7만원의 "가입비"가 같은 성격의 비용이다.

이번 개편 계획의 허점은 바로 이곳에 숨어있다. 한국이동통신측은 초기가 입비용을 굳이 "총액"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내년 2월부터는 총 가입비용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대로 초기 부담을 "해지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과 돌려받을 수 없는 부분"으로 분류해서 계산하면 "손익 계산서"가 뒤바뀌게된다. 우선 내년 2월전에 가입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신규 가입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70만1천원이다. 그러나 그중 설비비와 보증금의 차액인 45만원은 2월 에돌려받는 대신 새로 신설되는 7만원의 가입비는 면제받게 된다. 결국 내년2월 전에 가입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총 비용은 총 25만1천원에 불과하다.

반면 내년 2월이후 가입하는 사람은 총 31만2천원으로 오히려 6만1천원을 더지출해야하는 것이다.

한국이동통신이 이가 계산법의 요금 개편계획을 내놓은 이면에는 설비비 제도 폐지로 발생되는 8천억원에 이르는 반환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년2월이후로 신규 가입 수요를 차단、지난 1~2년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온 통화 품질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요금개편 계획의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스스로늘강조해왔던 이른바 "이동전화 통신대란"의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지도 모른다. 요금 개편을 기다려온 대기 수요층들이 오히려 개편 시점 이전에 엄청나게 몰리는 사태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이동통신이 추산하고 있는 이동전화 대기수요는 줄잡아 30만~50 만명 정도다.

특히 통화품질 악화로 신규 가입 흡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11월부터 내년1월까지의 약 2개월여간 가입을 미뤄온 수십만명의 대 기수요층이 집중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태다.

한국이동통신의 관계자들조차 "수십만명이 단기간동안 집중적으로 가입할 경우、 현실적으로 통화 불능 등의 통신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있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