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페기물 가전 부담금 요율 대폭 인상추진

환경부가 현재 TV.세탁기.에어컨 등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폐기물 예치금제를 내년에 부담금제로 변경하고 부담금 요율을 대폭 인상 할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에 커다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 TV 등 3개 품목에 일률적 으로 적용해 온 kg당 30원의 폐기물 예치금제를 내년부터 냉장고를 추가시켜 부담금제로 변경하고 부담금도 품목별로 구분、 TV 1백57원、 세탁기 88원、 에어컨 1백59원 등 평균 1백34% 대폭 인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매립비용까지 포함、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담금은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폐가전 처리비용의 현실화란 명목으로 내년부터 처리비용의 상당액을 업계가 부담토록 해 내년에 처리비용의 55%、 98년에 60%、 오는 2000년에 6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가전업체들의 폐가전처리에 따른 부담금은 내년 이후에도 매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품목별 부담금은 TV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금년보다 4백24%나 늘어나는 것을 비롯, 오는 98년에는 5백4%、 2000년에는 5백90%가 각각 인상된다. 또 세탁기는 96년 1백94%、 98년 2백39%、 2000년에는 2백87% 등으로、 에어컨은 96년 4백30%、 98년 5백11%、 2000년 5백97% 등으로 계속 인상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폐가전 부담금제 대상품목이 될 냉장고의 경우 내년에는 kg당 2백32.8원이 적용되고 98년에는 17% 증가한 2백72원、 오는 2000년에는 3백1 0원을 부과、 연간 1백50%에 가까운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같은 예치금 요율안은 학계에 용역의 뢰를 한 결과일 뿐 환경부의 확정된 부담금안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를 토대로 폐가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을 할 수밖에 없어 현행의 예치금 요율보다는 상당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한국정책학회는 폐가전의 부담금을 예치금 에매립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업계는 폐기물 처리비용만 을계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의 해석을 놓고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