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수출협 출범 관련, 제조업계 대정부 건의서 제출

국내 의료기기업계가 "의료용구수출입협회" 발족과 관련、 협회의 명칭중 "수출"이라는 용어를 삭제해 달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상산업부에 제출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의료용구 공업협동조합과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 양 단체는 의료용구수출입협회의 명칭중 "수출"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협회의 정관상 목적사업이 기존 한국의 료용구공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도해 달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상산업부에 각각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내년1월1일부터 수출입 관련업무를 본격화할 예정이던 의료용구수출입협회의 계획에 차질이 생김은 물론 복지부의 양 단체 건의서 수용여부에 따라 사단법인인가를 획득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친목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양 단체는 건의서에서 "의료용구수출입협회의 설립 동기는 의료기기 수 입시 시험검사가 대폭 강화되는 등 수입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협회 설립 을통해 스스로 수입추천과 자가검사를 담당함으로써 외국 제품을 손쉽게 수입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장기적 포석"이라고 전제하고 수출진흥의 길은 품질.가격.마케팅 및 애프터서비스 등의 경쟁력 제고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양 단체는 수출입협회 출범의 배경에 미 의료기기제조업자협회(HI MA)의 지원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차에 통상마찰문제를 협회설립을 통해 해결 해 보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상은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결과를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 수입업자들의 모임인 의료용구공급자협의회를 흡수하고 일부 제조업체를 포함시켜 의료기기의 공정한 수출입 질서를 확립하고 통상 확대를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6일 출범한 의료용구수출입협회는 실제로는수입자단체이면서도 수출자단체로 오인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생산 및수출을 주로 하는 의료기기업계로부터 그동안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박효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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