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권 세미나 요약

선진국의 특허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전기.전자분야를 중심으로 선진 국의 특허분쟁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술사용료 지불이 지난 62 ~81년의 사용료보다 2배이상 늘어난 12억7천8백5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허청과 대한상의는 최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미.일.중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세미나를 개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일본의 최근 산업재산권 분쟁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요구한다. <편집자 주> 미국은 지난 15년간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권보호를 끊임없이 강화해 왔다.

미국은해외 각국이 지재권에 대해 불충분하게 보호하고 있어 미국이 매년 5백만달러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난 80년이후부터 파상적인특 허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에 국내기업들이 지불한 기술사용료가 6억9천4백60 만달러로 해외전체 기술사용료의 54.4%에 달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내기 업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피소된 건수가 특허 19건、 상표 1건、 의장 1건 등 총 21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 등 국내 6개 전기.전자 대기업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90~93년 외국업체로부터 2백20건의 경고장과 13건의 제소를 받았다. 이 가운데 IBM.마이크로소프트(MS).TI 등 미국의 대기업으로부터받은 것은 61.3%인 1백43건에 달하고 있다.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인발명가의 특허공세도 증가추세에 있다. 일례 로레멜슨이라는 개인발명가는 지난 92년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로 부터 3천만달러이상의 로열티를 받아내기도 했다.

미국의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개발투자 의확대를 통한 지재권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국내 기업간의 공동연구체제 구축과 해외 기업 및 연구소와의 공동개발을 통한 크로스라이선스 확보도 방어 적무기로 필수적이다.

특허권확보 및 분쟁해결의 핵심적 요소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이를 위해 종신판사제 및 기술과 법률지식을 겸비한 전문인 양성 등과 관련한 미국제도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생산설계단계에서 해외선행기술을 철저히 조사해 특허권 저촉 가능성에대비하고 선특허.후생산의 원칙을 준수해 사전에 특허분쟁을 회피하는 것이바람직하다. 일본은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이전은 기피하면서 도입기술료 의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재료、 양방향 케이블TV 등 7개분야 2백개 핵심부품 및 소재에 대해 대외 기술이전을 정책적으로 금지하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로열티요구는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전자업계에 추가로 요구하는 로열티 현황을 보면 CDP는 순매출액의 8 VCR는 대당 1백50~3백50엔 또는 순매출액의 2%、 CPT는 순매출액의 2.

1%、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은 대당 1백엔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다. 심지어 비디오.카세트테이프 워크맨용 이어폰잭에 이르기까지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일본의 특허공세는 국내 유통시장개방에 따라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한국시장 진출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입선다변화 시책에의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기업들은 국내에 기술이전을 기피하다 국내기업이 개발하면 합작기업 을통해 한국에 이전하고 저가공세를 펼쳐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롬사가 핵심전자부품인 TPH의 기술이전을 기피하다 국내 전자업체들이 개발하자 합작사인 롬코리아를 통해 개당 50달러선인 가격을 30 달러선으로 인하했다. 또한 일본의 상미전자와 평밀정밀도 국내에서 수정진 동자기판이 개발되자 합작사를 국내에 설립、시장잠식에 나서기도 했다.

기업의 특허분쟁에 대한 사전대응책으로 우선 주요 부품도입시 특허권분쟁 에대한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쟁기업의 특허동향 을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해외출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경쟁사의 부실특허권을 무효화하는 경제노력도 배가해야 하며 제소정보의 조기 입수를 위한 체제를 구축해 소송시 기선을 제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분쟁발생 후에는 사내 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하고 전문 변호사.변리사를 고용해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