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새 방송법 빠르면 내달초 국회 제출할듯

공보처가 새 방송법안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달초 이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공보처가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여.야당의원들로부터 보완 및수정요구를 받아온 (통합)방송법(안)을 어떻게 손질해 제출하게 될지 그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공보처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보처는 현재 정보통신부.법제처 등 유관부처와 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 등 법정위원회.방송개발원.방송 개혁국민회의.KBS노조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 방송법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공보처는 조만간 새 방송법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후, 차관회 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빠르면 내달 초순이나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보처가 새 방송법안을 수정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법안 의국회제출이 협의과정에서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또 공보처의 새 방송법안은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심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상임위에서도 여야간에 의견대립이 예상돼 입법과정이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