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정거래위, NTT분할 앞서 시내망개방 우선주장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통신분야의 최우선과제로 NTT의 분리.분할보다 시내통신망 개방의 필요성을 지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작성한 "NTT의분할문제에 관한보고서 에서 전기통신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시내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 성을 들어 NTT의 분할.분리에 앞서 시내통신망의 개방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NTT의 분할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체제를 정비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수 있다"고 못박아 NTT가 만족할 만한 시내통신망 개방책을 내놓지 않을경우에는 분할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보고서는 또 규제완화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수급조정 차원의 참여규제를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