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군 겸용기술개발 본격 착수

정부는 민군 겸용기술개발을 위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고 강도 티타늄합금 등 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민군 겸용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과기처는 국방과학기술 및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을 연계추진할 수있는 기술개발체제구축 및 민군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을 양부처 훈령으로 제정하기 로 했다고 25일 공동발표했다.

양부처가 합의한 공동관리규정에 따르면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 관을 기술개발촉진법과 방위산업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예산은 과제별로 양부처가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추진체계로는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분과위원회가 종합계획 수립, 대상과제선정 등 사업전반을 추진토록 하되 산학연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정부차원의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처와 국방부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과학기술정책관리소와 국방 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시범과제선정에 나서는 한편 중기 민군겸용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