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DB개발보급사업 개선

정부는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보급사업을 정부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정보 중심으로 재편하고、 과제선정 방향을 개발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 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 SW전문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DB형태도 온라인 멀티미디어 방식의 DB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20일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DB 개발 보급사업 개선 내용"을 마련해 96년도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정보자원조사、 DB이용실태및 정보수 요조사등을 거쳐 이 달 중으로 작성할 "정보개발현황분석표"를 토대로 11월 까지 개발분야를 선정해 제안공고、 개발제안서 접수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개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통부가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94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3백49억원이 지원된 공공DB개발보급사업이 과제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의혹과 개발된 DB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잦은 논란을 빚어 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개발자 위주의 과제선정으로 국가정책에 필요한 과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제안업체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어 과열제안등 의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선방안 마련의배경을 설명했다.

공공DB개발보급사업은 공공DB기반조성과 DB산업육성을 위해 정부가 94년부 터97년까지 4년간 8백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으로 94년에 1백34억원(72 건)、 95년에 2백25억원(73건)이 각각 지원됐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