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화 SW등 관련 위조행위 단속 강화

미국의회는 영화 SW 등 미국상품의 조직적인 위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중이다.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95위조방지 소비 자보호법이라 명명된 이 법안은 해치 미상원법사위원장에 의해 제출됐으며 상표위조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상 벌칙 강화、 연방 및 주정부에 대한 위조 상품 압수권한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열린 의회청문회에서 해치위원장은 영화 등 다양한 해적행위를 비난 하면서 "아폴로13"과 같은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된 다음날부터 해적판이 나오고 있으며 SW해적판 판매이익은 SW산업의 정상영업이익의 40%수준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5년전만 해도 소규모에 지나지 않았던 위조상품이 최근에는 미국산업에 연간 2천억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문회에서 블리스 국제위조상품방지연맹회장은 범세계적으로 상품위조 에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고 캘리포니아 소재로 한 중국업체에서 40만달러상당의 가짜 마이크로 SW를 생산하고 있는것을 적발했다고 증언했다. <박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