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 불법복제 왕국"

우리나라가 "SW 불법복제 왕국"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다. 미국의 BSA(상업 용소프트웨어연맹)와 SPA(소프트웨어협회) 등 SW단체들은 우리나라의 SW 불 법복제율이 80% 내외에 이르고 있다고 최근에 발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불법복제 왕국이라고 지탄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결과는 우리의 실정과는 판이하다.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산하 소프트웨어 재산권보호위원회가 최근 국내 일반컴퓨터 이용자 9백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SW 불법복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보유한 SW 가운데 70%이상이 정품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2.9%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가 불법복제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조사자료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정품이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의BSA와 SPA가 지난 봄 발표한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 78%와 82%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프트웨어 재산권보호위는 지난 9월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개최된 캐 드캠전시회와 국산주전산기소프트웨어전시회 등 2개 전시회 참관자를 대상으 로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전시회의 주참관자는 전문적이면서도 많은 SW를 사용하는 대학생이나 기업관계자들이어서 조사결과에 상당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반면 미국의 BSA나 SPA가 세계 50~6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각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및 피해규모 보고서는 조사방법이나 조사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이들이 발표하고 있는 우리의 불 법복제율의 경우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 소프트웨어업체들이 관련정보 를 추측해 미국에 보고하는 것을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단체들이 발표하고 있는 불법복제율은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재산권보호위의 조사결과로 미뤄볼 때 미국 소프트웨어 관련단체들이 내놓은 우리의 불법복제율은 과장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 사실이 이같은데도 우리 정부나 관련단체는 그간 미국이 발표한 이같은 과대수치 에 대해 반박할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슈퍼301조를 앞세운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아직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우리를 4년째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해놓고、 이를 통해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압력이 SW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돼 정품사용 분위기가 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외국제품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 국내업체의 자생력 확보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우리나라의 경우도 자국의 제품이 특정국가에서 불법복제돼 대량으로 유통된 다면 당연히 해당국가에 대해 이를 근절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통계를 근거로 무역제재 등 통상압력을 가해올 경우우리의 대응은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당당해야 한다.

이번 재산권보호위의 조사는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 조사내용을、 정확 히미국은 물론 잘못 알려져 있는 세계 각국에 홍보해야 한다. 미국측도 세계 경제의 주도적인 자국의 위치를 이용해 잘못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압력을 가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