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 "97년 ABS장착 의무화" 파문

최근 행정쇄신위원회가 오는 97년부터 생산되는 36인승 이상 버스와 8톤이 상트럭에 대해 전자식ABS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관련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도기계.한국ABC시스템 등 ABS업체들은 국내 ABS기준이나 성능검정 등과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내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행쇄위 의이번 결정은 너무 성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전자식 ABS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만도기계와 한국ABC시스템 두곳 뿐이고 여기에 한국표준기기.한국슈퍼맥스.해성물산 등 6개 중소업체들 이전자식.전동식.기계식 등 각기 다른 방식의 개발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 나이들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ABS는 현재 승용차용뿐이고 대형버스나 승합 차용 ABS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7년부터 대형 차량의 ABS 장착이 의무화될 경우 연간 2천억~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ABS 시장을 독일 보시사와 크노드사 등 외국업체들이 독식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행쇄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형 차량의 ABS 장착을 의무화하게 됐다"며 정부정책이 장기적인 효과 를노리고 있는 만큼 당장의 시장상황에 민감한 관련업체들의 반발은 중요한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현재 국내에 ABS에 대한 기준과 성능 검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ABS 장착 의무화보다 성능 기준과 검정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ABS는 국제표준기구(ISO)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향상실방지 제동거리단축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을 ABS로 간주하고 있을뿐이다. 만도기계나 한국ABC시스템 등의 제품도 정부의 공인을 받은 제품이 아니라ABS로 유명한 영국의 루카스 거링사나 미국의 ITT사 제품이라는 사실과 기계 적인 결함이 없다는 형식승인만 마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쇄위측은 이에 대해 공업진흥청이 내년 과제로 ABS기준을 마련할 예정이 며이를 기준으로 ABS제품에 대한 형식승인과 판매승인을 해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표준기기.한국옵티마 등 중소업체는 "정부가 전자식 ABS만을 ABS로 인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외국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게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중소업체는 ABS가 자동차의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부가장치로 빗길 이나 빙판길 등지에서 안전성의 확보 및 조향상실 방지 기능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제품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ABS가 노면이 얼어붙은 미끄러운 빙판길 등지에서 유효한 장치이긴 하지만 페달압력이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작동되어 1년에 한두번 사용되는장치에 불과하며 결빙일수가 연중 일주일에도 못미치는 국내 도로조건에서는 안전성 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볼 때 ABS보다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관련업체들은 이번 정부의 ABS장착 의무화 결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재산과 국내산업의 보호 및육성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 일정한 기능과 성능을 갖춘 제품에 대해 전자식이든 기계식이든 ABS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국내 중소업체 제품 가운데는 미국특허나 싱가포르 판매승인을 받은 제품도 있고 세계 유수의 전 자식 ABS를 물리치고 유명 자동차업체에 ABS공급권을 따낸 업체도 있다.

<조용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