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기개발 5개년계획"의 의미

2000년대 우리나라 고도산업사회를 이끌어갈 국가차원의 산업기술개발 5개 년계획안이 마련됐다.

통상산업부는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주관으로 학계.연 구계.산업계 등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 공청 회를 열고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정부가 역점을 두고 개발、 지원할 총5백50개 과제를 발표했다.

5개년계획의 주요내용은 세계수준의 초일류 기술 및 제품의 상업화를 추진 하는 10개 과제를 비롯하여 잠재시장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전략기술 및 제품 의상업화를 추진하는 40개 과제 그리고 기술저변 확대를 위한 유망기술、 제품의 상업화 프로그램 5백개 과제 등 산업연관 효과가 큰 7개 산업기술부문 、43개 기술개발분야의 총 5백50개 과제를 집중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만도 정부지원액 1조1천억원、 민간투자액 1조4백억원 등모두 2조1천4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개년계획은 최근의 국내외 기술환경과 경제분석 및 산업계의 기술수요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각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의 시급성、 지원기간의 시의성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고려한 것이므로 일응 타당성이 인정된다. 특히 이번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종전처럼 산업계 일선에서의 일방적 요구 이자 기대수준이 앞으로의 기술수요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하지 않고 정부의 장기 기술개발 과제와 목표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기술개발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 계획은 다가오는 2000년대 고도 산업사회를 염두에 둔 국가차원 의종합적인 새로운 산업기술 전략과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부여된 다. 세계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으로 하나의 열린 시장,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추세여서 자체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계획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없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성공여부도 산업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며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유망 핵심산업기술의 전략적인 육성이 필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흡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우리의입장에서는 지혜를 모아 국내외의 기술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하고 우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해야 하는 다목적성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5개년계획을 보면 정부가 세계 초일류 기술 및 제품의 상업화 대상 10개 과제와 잠재시장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전략기술 및 제품개발의 40 개 과제 등 50개 과제의 구체적인 과제명과 지원내용을 발표하지 않아 개별과제 내용과 선정기준 등의 명확성이 결여되었다는 느낌이다.

또 시장잠재력이 큰 전략상품 1백개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과제명을 열거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발기간 등 목표설정이 명확히 설정돼 있지않았다고 생각된다.

또 정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도 궁금하다. 현재 정부는 정부지원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기반자금이나 공발기금 등 각종 기금의 통폐합 을서두르고 있는 시점인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이런 점에선 민간기업의 능동적인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는 민간투자에 대한 대응자금 지원이나 세제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술개발 추진과정에서의 점검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또한 필요할 것으로보인다. 그리고 이 계획은 기존에 정부 관계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특정 연구 개발 사업、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사업、 선도기 술개발 사업(G7 프로젝트)、 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 중기거점 기술개발계획등 여러가지 장기 기술개발 추진계획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사업기술개발 5개년계획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우리나라 산업기술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