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론마당] 인력수급 (4)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은 대기업보다 심각하다. 대기업보다 자금력 、 근로조건、 복지후생 등 어느 면에서도 앞서기가 힘든중소기업들로서는대기업을 선호하는 취업인구를 유인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들은 무엇보다 "대기업과의 임금격차"(69%)를 손꼽았다. 다음으로1 6%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들었고 "자금난"도 12%가 응답했다.

채용절차와 관련된 정기적인 공채를 실시하지 못한 것을 인력난의 요인으 로지적한 업체는 소수의견인 3%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의 열세에 있고 매출규모 등에서 큰 차이 를보여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의 여지가 적다는 점을 전자업계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이와 관련한 응답이 전체의 97%를 차지한 것으로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대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처로는 세제 및 금융지원이 우선적으로 지적됐다.

전자업체들의 69%가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관련해 정부의 세제와 금융지원 정책을 요구했고、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에 대한 혜택 을 기대했다. <박기종 기자> ***** 인력수급 현황 설문 ***** 응답업체의 18%는 최근 신규사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정부의 민자유치사업 에 중소기업의 공동참여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채로운 것은 현실적인 인력난 해소의 대안인 외국인 근로자 추가도 입에 대해서는 11%의 소수업체만이 응답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규사업 확대와 관련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 가운 데공기업의 민영화 참여 허용에 대한 의견도 소수의견(3%)으로 나왔다.

기존 중소기업의 영역축소로 인한 영업타격을 우려한 의견도 제기됐다. 3%의 전자업체들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철폐를 연기하자는 견해를 밝히고있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계의 경우 세제 및 금융지원(80%)에 대한 요구 가가장 많았고、 외국인 근로자 추가도입과 관련해서는 가전업계가 2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민자유치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요구(30%)에 대해서는 컴퓨터업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산전업계들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철폐에 가장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이 와관련한 연기요구 항목에는 평균치(5%)의 3배나 되는 15%의 응답이 나왔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2백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철폐연기에 대해 7.7%의 응답률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50억원 미만의 중소 기업들은 민자유치사업、 공기업의 민영화 등 신규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 참여를 강하게 희망했고 50억~2백억원 미만의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추가도입 확대가 정부의 과제라는 응답(17%)이 다른 기업보다 높아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업체들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후 외국기업들의 국내진출이 가시 화함에 따라 이들 업체와의 경쟁이、 시장확보만이 아닌 인력채용과도 연관 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업계는 WTO출범이후 앞으로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39%의 업체가 임금인상을 들었고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35%의 업체가 응답했다.

인력확보를 위해 필요한 직원들의 대우와 관련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우선적으로 손꼽았고、 다음으로 인력확보경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예상도 23%에 달했다. WTO출범 이후 국내노동기구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해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업체는 3%에 불과했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업계(55%)가、 근로조건 개선은 부품업계 (50%)가 절반을 넘어서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외국 컴퓨터업체들의 대한공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컴퓨터업체들은 인력확보경쟁이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30%)이 다른 업종에서보다 우세했다.

국내노동기구들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전 및 정보통신업계만이 응답을 나타내 이들 업체가 노동계의 움직임에 보다 관심을 보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실시된다는 것에 대해 절대다수의 전자업체들은 알고있었으나 고용보험제가 인력수급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실시를 알고 있는 업체는 98%를 차지했고、 불과 2%의 업체만 이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대다수의 업체들이 고용보험 실시를 알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제가 인력수급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58.2%에 달했다.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업체는 4.1%에 그쳤고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업체는 33.7%로 조사됐다.

전자업계는 고용보험이 기업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데 반해 실질적으로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촉진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산전과 컴퓨터업체들이 강하게 갖고 있다. 이들 업계의 70 %가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부품업계의 36.8%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오는 2000년에는 인력수급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대학정원이늘어 대졸자가 크게 증가되는데 반해 고졸자는 절반이하로 감소 될 전망이다.

그러면 오는 2000년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비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전자업계는 대학설립 및 정원 자유화、 자격증제도 단순화 등의 항목에 고르게 응답하고 있다.

대학정원의 자유화에 대한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설립 의자유화(26%)、 대학교육과정의 자유화(28%)、 자격증제도 단순화(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졸인력 감소에 따른 생산직 취업기피와 취업난 가중에 대해 전자업계는 절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았고 다만 대학에서 이의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전자업계는 총체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 산학협조체제 구축(39%)과 업계공동의 인력관리제 도입(38%)을 꼽았다. 전자업계의 77%가 기업의 독자적인 해결이 아닌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것이다. 정부차원의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21%의 업체만이 응답해 큰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학협조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가전 및 컴퓨터업계가 각각 55%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부품과 정보통신업체들은 업계공동의 인력관리제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컴퓨터업체들은 정부차원의 계획수립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크게 낮은5%의 응답률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50억원 미만의 업체들은 업계공동의 인력관리제 도입(6 8.8%)을 선호했고 50억~2백억원 미만의 업체들은 정부차원의 계획수립(33.3 %)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백억원이상의 업체들은 산학협조체제 구축(56.4 %)를 우선적으로 제기했다.

이 가운데 50억원 미만 업체들의 경우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기업들 이한군데도 없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