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사업자 선정" 업계 갈팡질팡

정부가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을 당초보다 6개월 가량 연기해 관련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8월말까지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올해안에개인휴대통신 PCS 을 비롯한 30여개 신규 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방침을 정했던 정부가 통신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내년 6월로 전격 연기한다고 발표 하자 그동안 신규 통신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벌여온 기간통신 사업자들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사업추진에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통신정책이 연기되는 것은 정책에 대한 국민 의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업체들의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PCS분야의 경우、 사업권 획득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던 한국통신을 비롯、 삼성 LG 현대그룹 등 올해안 사업자 선정 일정에 맞춰 전문인력을 스카우트하고 각 계열사의 인력을 차출해 전담팀을 구성했던 재벌 그룹들은 이번정부의 연기 결정이 사업자 선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책 마련에부심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정보 채널을 가동、 사업자 선정일정 연기배경에 대한 정보수 집에 나섰고, 통신사업 구조조정 계획이 통신사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본래목적과는 달리 업계의 분열과 경쟁력 약화로 변질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연구기관과 관련단체 등을 통해 사전검토와 민간의 의견수 렴과정을 거쳤다고 자신해왔던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돌연 사업자 선정일정을 연기하자 그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무궁화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비난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서둘러 발표했던 통신사업 구조조정 계획이 4월로 예정된 총 선에 발목이 잡혀 연기됐다"는 등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번 일정 연기 에 대한 입장은 사업자나 기업들의 사정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장의 PCS 티켓중 1장을 확보했다고 믿었던 한국통신은 이번 연기파동으로 "한국통신을 대표적인 통신사업자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통신사업 구조조정의 기본 골격마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더욱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던 PCS기술 표준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PCS사업에 애착을 보였던 삼성 LG 현대 대우 등 이른바 빅4 그룹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1백여명에 가까운 전담인력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쳐왔던 이들빅4그룹은 6개월이라는 연장기간 동안 소모될 인적.물적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전반적인 추진일정 조정작업에 착수했다.

반면 한국이동통신이나 신세기통신 등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번 사업자 선정연기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판단 아래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