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기술기준" 제정 배경과 전망

한국전력과 대한전기협회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송배전、 건축 등 전력 산업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총망라한 "전력산업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이를법적으로 제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력산업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독자적으로 전력산업 기술기준 제정작업을 해온 한국전력은 최근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사업을 민간단체인 대한전기협회로 넘겨주었으며、 정부에서도 전기협회를 전력산업 기술기준 전담기관으로 인정함에 따라 전력 산업 기술기준의 선진화가 가능해지게 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과 원자력법에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관련한 "안전규제 기술기준"을 각각 만들어 놓았으나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이 기준들은 포괄적인 규정에 그쳐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적이고 정밀한 기술기준이 빠져 있었다. 때문에 그동안 민간업체들은 안전도 확보를 위해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산업 기술기준을 적용、 설계 및 시공을 해왔다는것이다. 이에따라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중전기업체들의 전력기술 질을 높이고 경쟁력 을 강화키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전력산업 기술기준을 제정키로 하고 지난8 7년부터 기술기준 제정작업을 해왔다.

한국전력은 87년부터 94년까지 8년간 총 1백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기계、 전기 토목구조、 화재예방 등 4개 분야 63종에 달하는 각종 전력기술에 대한 기술기준 초안을 만들어 최근 이에관한 모든 업무를 민간단체인 대한전기협회로 이관했다.

정부 투자기관인 한전이 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들의 대표격인 전기 협회가 기술기준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력산업 기술기준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넘겨받은 전기협회는 최근 통상산업부로 부터 전력산업 기술기준 전담기구로 인정받고 본격적인 민간주도의 전력산업 기술기준 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전기협회는 기술기준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정부、 학계、 산업계 의 대표들로 구성될 상설 기술기준위원회를 설치、 기술기준 제.개정방안과제반 제도의 정립 등 기술기준 관련 정책을 심의.결정키로 했다.

또 단위 기술기준별로 실무연구팀을 구성해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한후 학계、 연구소、 산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윈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이 안들을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최종 심의 및 승인토록 할계획이다. 이밖에 국내외 정보수집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기술기준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협회는 이에따라 기술기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기술기준위원 회、 전문.분과위원회、 실무연구팀을 두어 전력산업 기술기준의 제정과 보완 및 유지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술기준위원회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의 원로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술기준 사업안 승인、 기술기준 정책결정 등 기술기준 업무의 최고의결기관이 된다.

전문위원회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중견간부 10인 이내로 구성 되고 기술기준 개발업무와 분과위원회 업무지원、 기술기준 제.개정안 승인등 실제적인 기술기준의 심의.승인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분과위원회는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술 기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방침 수행、 기술기준 개발수행 및 기술적 검토 의견에 대한 심의 및 해설서 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실무연구팀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술기준 초안 작성、 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른 실무작업등 기술기준 실무기능을 담당한다.

전기협회는 기술기준 제정작업을 위해 현재 5명으로 이루어진 기술기준실 인원을 올해말까지 9명으로 늘리고 매년 2명씩 충원해 오는 99년에는 총 17명 의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협회가 제정한 전력산업 기술기준은 현재 민간기준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과 원자력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통산부와 과기처가 각각 전기사업법과 원자력법을 주관하고 있어 이들 정부기관과 협력、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법 조항을 개정해 민간에서 제정된 전력산업 기술기준과 정부가 제정한 안전규제기술기준을 통일 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