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신조명사업단 "에너지 절약"정책 실천의미

이번에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설치를 건의한 "신조명사업단"은 처음에는 정부의 조명관련 각 부처 및 관련민간단체들의 회의를 통한 협의기구로 출발、 차후 유용성이 입증되면 별도의 상설기구로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입안자의 설명이다.

관계기관이 조명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 조명부문의 잠재절전량이 가장 높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현재 국내 에서 1년간 사용하는 총전력량은 3천만 ㎻로 원자력발전소 30기에서 생산해 내는 전력에 해당되는데 이 가운데 18%이상을 조명부문이 차지하는 것으로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및 고효율기기의 보급을 확대한다면 엄청난 양의 전력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조명부문의 기술향상으로 기대되는 절전잠재량은 총전력소비량이 현재의 2배 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기의 원전에서 생산 하는 용량과 맞먹는 7백76만5천㎻에 이른다는 것이다.

최근 업계에서 개발한 32W급 26mm형광등과 32W급 전자식 안정기등 고효율조 명기기를 사용할 경우 기존의 40W급 형광등을 사용할 때에 비해 고요휼 조명 기기 1대당 13.8W의 절전효과가 있으며 에너지절약률은 25~40%에 달해 30% 의 비용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조명에 사용되는 전력 가운데 56%를 형광등이 차지하고 있다는점을 감안하면 현재 개발이 완료된 32와트급 26mm형광등과 32와트급 전자식 안정기의 보급이 확대될 경우 최소한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 올해안에 모든 조명기구를 고효 율화할 경우 약 1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4조4천4백57억원의 국가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공급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제도지원으로 10년에 걸쳐 한정적인 부하부분만 개체하는 경우에는 85%가량의 효과만을 달성한다고 보더라도 7백80억원의 융자지원분과 2천 5백74억원의 보조금을 합한 정부부담을 포함, 총7천8백억원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무려 4조6백35억원에 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3조2천8백35 억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신규설비를 고효율기기로 대체하거나 매년 개체되는 5백만개를 고효율 기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없으면서도 각각 1조7 천8백77억원과 3조4천7백51억원의 국가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충분히 시행 가능한 얘기다.

둘째、 조명기기의 고효율화추세에 따른 시장품목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는 점이다.

대기업들의 시장참여와 외국업체들의 대한진출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 조명부문의 구도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강력 한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조명제품의 경쟁력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경제를 따르기 보다는정부의 에너지가격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조명시책들이 정부부처간의 협조체제미흡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게 사실이다.

이에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관계부처의 담당자와 이해당사자인 제조업체 및 관련기관의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여지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 바로 "신조명사업단"이다.

그러나 신조명사업단의 역할이 획기적이라할지라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서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할 난관이 산재해 있다.

관계부처 및 업체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주도권다툼으로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확대를 위한 신조명사업은 국가적으로 막대한성과를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에서조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일분야로서는 가장 크다는 점을 인식、 정부관계자들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수단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