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병역특례기업 선정 재조정

통상산업부의 병역특례기업 추천 업무 가운데 정보처리.SW업체에 관련된 부문은 SW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13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통상산업부가 일괄 수행하고 있는 병역특례 기업 추천업무 가운데 정보처리.SW업체 부문에 대해서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 한 업무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계 의견을 수렴、 대정 부 건의키로 했다.

정보처리및 SW업계는 특히 현 통산부의 특례기업 추천 배점기준이 제조업(공 장보유)중심으로 돼 있는데다 운영관리기준에서도 특례요원 근무지 이동을 인정치 않는등 정보처리.SW업체의 SW개발 및 업무 특성이 전혀 고려돼 있지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또 정보처리.SW개발이 일반기업에서처럼 대졸자나 군필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병역특례요원의 확대와 추천기준의 완화 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병역특례기업 및 요원 추천과정에서 정보처리.SW업체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당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이관해 야 합당하다는 업계 의견을 첨부、 이달중 정부에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병역법에 의거、 지난 91년부터 시행해오는 산업체 병역특례기업 선정은 통상산업부가 해당 기업과 요원을 추천、 이를 근거로 병무청이 심사하는과정을 거치고 있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