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신용대출및 재정지원 확대해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및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중기전담 금융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중기전담 행정부서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8일 중소기업연구원이 주최한 "중소기업 지원 금융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교수는 일본 시중은행의 중기대출비중은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한국은 50% 정도에 불과하고 이중 담보대출 비중이 52%、 신용대출은 33% 에 그쳐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또 일본의 경우 재정투융자중 15~20%가 중소기업에 투입되고 있지만 한국은 5.7%에 불과하다며 재정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지적했다. 김교수는 이와함께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산 업부의 중소기업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확대、 개편해 일본과 같은 중소기 업청을 신설해야하고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지원단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