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초청 경상현 정통부장관 간담회 요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계화를 위한 정보통신정책방향에대해 강연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최근 UR협상의 타결과 WTO출범으로 개방과 경쟁에 입각한 새로운 교역질서가 형성되면서 세계 각국은 세계화와 정보화에 모든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이런 세계화과제 실현의 핵심부처로 우리나라를 21세기 선진국으로 진입시킨다는 계획아래 "정보"가 "국력의 원천"이 되는 정보사회의 도래에 앞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조기에 제정、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정책의 기본방향은 수요측면에서 정보화촉진정책을、 공급측면에서는 정보통신산업육성정책을 상호연계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구현의 근간으로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적극 활용、 HW.SW.DB등을 상호연계한 시스템적인 특성을 살리고 컴퓨터.통신.방송간 상호융합화에 따른 멀티미디어의 출현에 대응하는 유기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발휘토록 할 계획이다.

즉 정보통신분야 조직개편을 기해 종래 서비스(3차)위주 정책에서 제조업(2 차)을 포함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가 하면 방송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정책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올해부터 종래의 통신망구축위주의 계획을 HW、 SW、 DB등 정보통신전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초고속망에 활용될 응용서비스、 이용기술 개발등 민간의 창의와 다양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공모방식"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고、 주요공단등 특정지역에 대한 초고속통신망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또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는 국 가기간전산망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정부행정의 정보화、 군의 정보화、 교육의 정보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IC카드、 일회방문민원서비스등국민의 편익증진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부서비스"를 발굴하기로 했다. 물론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역정보화사업도 강화해 농어촌지역의 원격 진료 및 교육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지역단위의 정보센터확충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상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통부는 정보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전자문서의 효력인 정、 전산망 안전.보안등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 정보화 진척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컴퓨터 범죄 등에 대한 역기능 방지대책을 수립할방침이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법제도개선에 맞물려 초고속교환기、 디지털이동전화기 등 정보통신기기(HW)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가 하편 미래 핵심산업인 멀티미디어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멀티미디어산업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국가사회 정보화 등과 연계해 공공수요를 개발하고、 주문형비디오(VOD)、 유선방송 등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멀티미디어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내기업이 세계적 멀티미디어 기업에 가장 매력적인 협력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도록 영상、 게임 등을 비롯한 멀티미디어SW、 초고속광대역네트워크 다기능단말기분야가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산업 전문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단지내에 정보통신전문대학원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연내에 수립、 추진하기 로 했다.

이와병행, 멀티미디어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며 선진국의 표준화컨소시엄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식집약적인 소프트웨어(SW)산업도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컴퓨터세대의 참신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신세대기업군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자본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젊은 창업주에 대한 창업 지원을 위해 저작권 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창작 SW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통신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하반기에는 개인휴대통신、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사업자를 공고방식에 의해 신규로 허가할 예정이며、 WTO 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진입규제 완화계획 을 수립、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국통신 주식을 추가 매각하고 이동통신(주)의 완전민영화 및 전화번호 주 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요금、 이용약관、 중요통신설비 설치 등의 승인사항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보통신의 기반강화를 위해서 중점 연구개발대상을 유.무선 통신 기술위주에서 정보.통신.방송기술로 확대해 분야별 기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연구개발의 방향을 기업 스스로가 생존력 확보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적정화 해 나갈 계획이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