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행정개선계획 확정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영화.출판 및 음반.비디오산업 규제완화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 31개 정부기관의 2백47개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 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중 78건은 올상반기에、 1백56건은 하반기에 각각 개선을 완료하고 나머지13건은 96년이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제도개선의 파급효과가 크고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17 개 기관 40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키로 했다.

40개 과제중 주요 관련 과제는 다음과 같다.

*통신사업 진입규제완화 *영화.출판 및 음반.비디오산업 규제완화 *외국 인투자환경개선 *공장입지규제완화 *수출승인제도 단계적 완화 무서류수출통관 신고대상 확대 *수입물품검사 생략범위 확대 *KS표시허가제도 개선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개선 *특허.실용신안제도 정비 *경쟁제한적 법령.제도 개선 *유가 및 석유산업 자유화 *금융규제 완화 수출입통관제도개선 *기상정보 서비스사업 민간참여 추진.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