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신국가대동맥 정보고속도로 (15);GIS사업

지난달 12일 수치지도 제작 입찰을 신호탄으로 사업이 본격화된 범국가지리정보시스템 GIS 구축사업은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과 관련、 가장 풍부한 정보의 어장으로서 기대되는 유망분야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은 말그대로 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치지도(전산 지도)상에 실어 모든 정보를 컴퓨터 단말기상에서(앉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하자는 개념이다.

컴퓨터상에서 지도와 관련해 한 나라의 모든 정보가 구현된다는 것은 말그대 로 꿈의 정보화세계를 실현하는 것과 등가개념인 것이다.

지상의 각종 시설물、 도로상태、 삼림、 토양、 지하매설물、 광물등 부존자원상태 심지어는 대기및 강과 바다의 생태까지 표현해 지도상에 데이터 를 입력(DB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GIS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정보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떠나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방대한 개념의 작업이 단기간의 짧은 기획으로 손쉽게 이뤄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정부의 국가GIS구축 계획은 아직도 전체적인 기본시안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배경 을 안고 있다.

정부는 국가GIS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쳐 5개 전문분과위를 구성、 총괄.표준화.기술개발.지리정보.토지정보등 5개분과를 통해 꾸준한 준비를 해오고 있어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자세한 범국가GIS구축 의 전체 청사진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오는 97년까지 수치화된 전국지도를 바탕으로 공통 주제도를 작성、 DB화하며 *97년까지 기본공간정보 DB의 표준안을 확립 하고 *98년까지 국가 표준안을 수용해 공간정보 DB를 활용할 수 있는 GIS SW를 개발、 2천3년까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한다는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내년중에 공공부문 GIS활용체계 개발사업추진 세부계획과 지침을 확정한 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앞선 분야는 지리정보분과위를 맡고 있는 국립지리원이 계획 중인 97년까지의 전국지도 수치지도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국립지리원은 기본축척 5천분의 1지도를 중심으로 수치지도화를서두르고 있다.

현재 국립지리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국수치지도 제작사업은 오는 97년까지 3년간 약 3백억원을 들여 전국을 74개 도심지역、 비산악지역, 산악 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1 대 1천、 1 대 5천、 1 대 2만5천의 축척으로 총1만 1천도엽에 해당하는 수치지도를 제작한다는 계획이며 올해는 그중 1 대 1천 및 1 대 5천지도를 중점적으로 전체의 30% 정도를 작업할 계획이다.

그러나 표준분과위를 맡고 있는 한국전산원이 어느 정도의 기획안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지 못해 지리원의 표준화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산원은 지난해 10월에 국제 GIS표준화분과위에 가입하는등 발빠른 대처가 돋보였었다.

그러나 워낙 표준화와 관련한 문제가 광범위해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더라도 최소한 3~5년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분야의 국내 전문가가 워낙 드물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집중적인 작업을 하더라도 빠르면 3년 정도의 고난도 작업이라는 것이 업계및 학계전문가의 지적이다. 기술개발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표준화분과위 담당의 과기처도 빠르면 내달중 구체적인 기획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나 정작 SW보다도 더욱 중요한GIS관련 기술인력 확보문제라든가 국내 산.학.연 연계문제등의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토지정보분과를 맡고 있는 내무부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동안수년에 걸친 지적도(LIS) 전산화 관련 시험사업을 벌여왔으며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한 채 최근 행정쇄신위에 오는 2천년까지 전국 지적도를 전산 화한다는 계획을 올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관련전문가들은 지적도를 전산화하더라도 *보다 세심 한 사전조사를 통해 국민 재산권보호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최신 항측 도와 지적도의 불부합 문제해결문제 등이 내포되고 있는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내포하면서 추진하는 국가 GIS구축시 실릴 정보는 지형도、 지적도、 해도、 국토종합개발계획도、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임야 도、 개발제한구역도、 수도권정비계획도、 지번현황도、 환경관련주제도、 산지이용계획도、 농업이용계획도、 지질도、 식생도、 각종 통계자료도등무궁무진하다. 그야말로 일국의 사회 및 경제의 전반을 통괄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정부가 구축하는 GIS시스템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하는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난 28일의 GIS학회의 지적 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다 조직화되고 장기적으로 고려된 기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또정부부처간의 GIS사업추진시 효율적인 연계성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내업계의 기술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국가 GIS구축과 관련한 보다 장기 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GIS구축 관련 사업능력평가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제반환경은 정부로 하여금 범국가GIS사업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보다 신중히 고려돼야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교부나 통산부가 미봉책으로 내놓은 GIS관련 대책보다 도 훨씬더 많은 노력과 재원이 투자돼야 함은 물론이다.

경제기획원의 경우 과거 3~4명이 맡고 있었던 정보화촉진、 초고속정보통신및 정보통신 제관련분야、 그리고 GIS분야를 단 한 사람의 사무관이 맡고 있다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현실감각을 잘 대변해 준다.

정부가 업계의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현실파악、 그리고 이를 성의있게 수렴할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GIS는 초고속 정보고속도로에 실릴 보석으로 서 제 빛을 내게 될 것이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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