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미국 연례평가서 "우선감시대상국" 유감

외무부 유광석대변인은 1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301조에 의한 지적재산권 연례평가에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지재권 보호노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유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WTO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협정에 따라 금년말을 목표로 국내 지재권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계획 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아울러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는등 보호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이와함께 그동안 미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우리정부 의 이러한 입법목표와 지재권 보호조치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