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PC 관세문제 해설

노트북PC의 관세율 문제를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전문업체간에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대기업은 국내시장 보호라는 명분을、 중소기업들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 는 현실적인 점을 각각 논리의 근거로 삼고있다.

발단은 대기업들이 대만산 노트북PC의 국내 시장잠식을 막기위해 현행 수입 관세 8%를 20%로 올려달라고 최근 정부에 요청하면서부터.

대기업들은 이같은 요청을 하게된 배경을 국내 출시되는 제품의 상당수가 대만에서 반제품으로 수입되거나 전체의 OEM제품으로 대만산 노트북PC의 수입 이 크게 늘고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노트북PC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만산 제품이 저가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고 신규참여 업체들이 대부분 대만산 노트북PC의 수입 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국내시장이 대만에 종속될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업체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만산 노트북PC의 국내유입 물량은 월 1천대 수준으로 전체 유통물량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가 대만 OEM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중소 전문업체들은 관세 가 이처럼 조정될 경우 더이상 사업하기 어렵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노트북PC의 관세를 올릴 경우 단기적으로 수입을 줄일 수는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노트북PC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보호를 받아온 국내 PC산업의 수출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따"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이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이 커질만 하니까 이 시장마저 독식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동안 데스크톱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들이 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은 하지않고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기업만 PC사업 하라는 얘기냐"며 불쾌하다는 표정이다.

이같은 논쟁에 대해 정부의 태도는 아직 미지수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전체적인 건의사항을 취합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