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디지털방송육성위해 방송법 개정

일본 우정성은 내년 봄 통신위성(CS)이용 디지털방송 개시를 앞두고 방송법 의 개정등 이의 육성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개정안의주요골자는 *시청자가 실제로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하는 유료수신제도를 신설、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케 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내용심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등이다. 이중 프로그램의 유료 수신제도는 상업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민간방송사와 완전히 수입구조 가 다른 방송사를 육성한다는 취지이다. 현행 방송법은위성방송인 NHK、 와우와우 등을 대상으로 채널별로 프로그램 전체를 수신하는 방식의 유료방송 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 돼 시청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성은 이를 위해 오는 20일 "유료방송시장의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회"를 설치、 약 6개월간에 걸쳐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정성은 또 다른 연구회를 이달중 결성、 경비증가요인인 프로그램내용의 심사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프로그램내용이 전문적인 CS방 송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심사기구의 설치를 면제하거나 심사기구의 구성인 원을 줄이는 안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 우정성은 기술면에서 방송위성(BS)과의 안테나공유등 수신기기의 보급지원책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