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대일역조 개선 근본대책 강구키로

통상산업부는 일본과의 무역적자폭 확대를 단기간내에 금액을 낮추는 임시처방보다는 일본과 산업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 인 대일역조 개선책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17일 통상산업부는 지난해 대일무역 적자액이 1백19억달러에 달했고 올해에도 대일수입 수요의 증가가 불가피하고 엔화강세로 적자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적자액을 무리하게 낮추기보다는 일본기업과의 산업협력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대일역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부품.소재 등 일본의 기술이전 움직임이 일고 있는 분야에 대한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천안과 광주의 외국인 전용공단에 일본기업의 유치를 적극 유도해 고도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쏟을 방침이다.

통산부는 지난해의 경우 대일 수입중 원자재가 31.9%、 자본재가 61.8% 등으로 생산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수입이 전체의 93.7%에 달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수출 및 생산확대에 따른 대일수입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수입증가와 함께 대일수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인위적으로 수입을 억제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오리혀 무역구조를 더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판단 단순히 수입관리를 통한 역조개선책을 사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대일무역적자 확대로 다소 수그러들었던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대대적인 축소작업이 최근 박재윤 통산부장관의 잇따른 수입선 다변화 해제 발언과 맞물려 또다시 적극 거론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