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출원, 미국내 등록률 최하위

지난 92년중 우리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이 미국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의 등록 률은 37.6%로 주요 경쟁국중에서 중국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 우리 특허내 용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25일 특허청이 최근 입수한 미국내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을 조사한 자료(92 년 미특허연보)에 따르면 이 기간중 한국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이 미국내 출원한 특허건수는 1천4백44건이며 이중 5백43건만이 등록돼 37.6%의 등록률 을 기록、 1백건 이상을 출원한 상위 27개국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중 출원한 특허출원건수(1천4백44건)도 세계 10위에 머물러 국내 출원건수 세계5위와 비교해 볼 때 양적으로도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우리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의 미국내 특허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술수준이 낮은데다 우리 기업들이 특허관리를 물량위주로 할 뿐 출원준비시 기존 기술조사를 제대로 하지않아 이미 공지된 기술을 중복출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기업들이 특허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한다면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을 뿐아니라 등록받지 못할 특허의 출원으로 미국 변리사에게 지불되는 귀중한 외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중 일본은 미국내 3만8천1백35건의 특허출원으로 출원건수 기준 으로 1위를 차지했으나 등록률은 61.6%에 불과、 10위에 그친 반면 출원건수 기준으로는 15위에 그친 오스트리아가 75.3%의 높은 등록률로 이 부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