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세계화의 핵심과제로 추진

세계화추진을 위해서는 정보화를 핵심과제로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정보화 추진체계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획기적인 투자재원마련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됐다. 세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홍구 국무총리、 김진현)는 23일 김영삼대통 령에게 "세계화를 위한 정보화 촉진방향"을 보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날 대표보고에 나선 김세원위원(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정보화는 세계 단일 경제권시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핵심과제"라며 "지난1 0년간 선진국들은 정보화에 대규모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이런 투자는 더욱 가속될 것이며 우리도 이런 추세에 부응해 정보화를 세계 화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은 우리나라 정보화의 문제점은 *정보화에 대한 투자부족과 일부 중복투자 *일반국민과 영세중소기업의 인식부족 *정보기기와 정보처리산업의 낙후 *정보통신산업관련분야에 대한 제조업수준의 지원대책미흡등 이라고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와 전산 망조정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 정보화관련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보화추진을지원하고 한국통신 주식매각대금 중 일정액을 정보화추진에 활용하는 "정 보화촉진기금"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및 소프트웨어산업을 제조업수준 이상으로 육성하며、 통신사업의 경쟁을 유도해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참여사업자와 케이블TV사 업자의 설비를 통신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김위원은 특히 *정보통신 관련 대학원의 정원과 교수요원을 98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 98년까지 2천1백명의 석.박사를 양성하고 *군장병들의 정보 화교육을 통해 20만명에 달하는 정보화인력을 사회로 유입하도록 하며 *초.

중.고교의정보화 필수교과과정 신설과 *정보통신 및 영상관련 고교.전문 대.전문대학원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국가사회의 정보화추진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서둘러 제정하고 초고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도시계획법.건축법 등의 관계법령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