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97년부터 전기통신 완전자유화

호주가 오는 97년 7월부터 국내 및 국제 공중전화、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서 비스를 완전 자유화한다.

"일본경제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전화업체 이외의 신규참여를 허용할뿐 아니라 외국기업의 진출에 대한 규제완화도 검토、 자국의 통 신서비스체제를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형태로 정비해 나갈 방침아래 현재관련 법안을 마련중이다.

호주의 통신시장 자유화방침은 세계 각국의 전기통신분야 투자를 자국으로 유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신중심으로서 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는의도로 풀이되며 이를 계기로 호주는 역내 국가들에 대해서도 통신시장의 개방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분석하고 했다. 호주 정부의 통신자유화방안은 기존의 전화사업틀을 깨고 위성회선까지 포함하는 통신회선을 완전자유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재 국내.국제전화사업에서는 국영전화회사 텔스트라와 민간업체 옵터스등 2개사、 휴대전화부문에서는 텔스트라.옵터스.보더폰 등 3개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97년 이후에는 시장참여 및 업체수에 대한 제한이 철폐된다.

이와 함께 호주정부는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현행 전화통신법이 명시 하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규정도 개정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전화통신법은 국익의 보호차원에서 호주국적 기업이 전화회 사 자본의 50%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호주 통신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며 연내에각의에서 정식 결정、 내년중 의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