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직업기술교육기관 설립요건 대폭 완화해야

특성화된 직업기술교육기관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 9일 개최한 정책협의회에서 이주호 연구위원은 "교육 개혁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진학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기술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지 않아 학생들간의 대입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전문대학 설립과 특성화된 직업기술교육 제공기관에 대해 설립기준 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을 마음대로 설립하고 정원이 나 학과 설치도 자유화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아니라 대학들이 떠 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학교들이 교육 서비스강화를 위한 경쟁을 게을리하고 있다"며 "사립 중.고교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권과 수업료、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김종윤 기자>